법령 동법 제8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동법 제8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6구합47315 판결
  주식매각대금 증여에 대해 주식배당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늦게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998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8.06.02 선고 97구39713 판결
  납세고지서 통지의 적법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개정법 동법 민법 헌법